우리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중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무엇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점검은 하고 있는데 중대시민재해 체계로 인정될지 확신이 없습니다.”체계 진단 →
SERVICE I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계
진단 · 구축 · 위험성평가 · 점검
시설 점검표가 아니라, 이용자가 다치지 않는 관리 체계를 만듭니다.
왜 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도서관·체육시설·공원·터널·교량 등 법이 정한 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기관장에게, 이용자가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할 의무를 지웁니다. 종사자를 위한 중대산업재해 체계와는 보호 대상도, 의무 내용도, 관리 부처도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관리 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시설별로 이용자 관점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점검·유지보수 절차와 비상조치 매뉴얼을 기관의 실제 시설명으로 구축하고, 반기 점검을 연간으로 대신 수행합니다.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수행한 경험으로 진행하며, 공공 계약 절차(과업지시서·수의계약·나라장터)에 맞춰 안내합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공단
- 교육청·학교
- 공중교통수단 운영 기관
이런 분께 — 공중이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교육청·학교, 공중교통수단 운영 기관. 직원의 중대산업재해는 별도 서비스(“공공기관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다룹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시설별로 이용자 위험을 찾아내는 위험성평가가 필요합니다
“시설 안전점검은 구조물 위주라 이용자가 다치는 위험은 따로 본 적이 없습니다.”시설 위험성평가 →
체계를 갖추고 반기마다 점검하는 일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시설관리 부서와 안전 부서가 따로 돌아가 기관장 보고가 한쪽만 됩니다.”체계 구축 →반기 점검 대행 →
과업지시서 초안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십시오. 시설 종류와 수에 맞춘 과업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네 가지 서비스
체계 진단
관리 대상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목록을 확정하고, 법이 요구하는 의무별로 갖춰진 것·보완할 것·새로 만들 것을 가려냅니다
- 이런 기관
- 대상 시설과 현재 수준을 확인해야 하는 기관
- 받으시는 것
- 대상 시설 목록, 의무별 판정표, 시급 개선 과제, 다음 단계 과업 범위 제안
기간약 3~6주 (시설 수에 따름)
시설 위험성평가신규
시설마다 이용자 동선과 이용 방식을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 대책과 점검 주기를 정합니다. 같은 종류 시설은 표본 평가 후 확산
- 이런 기관
- 시설별로 이용자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을 찾아 줄여야 하는 기관
- 받으시는 것
- 시설별 위험성평가표, 개선 대책 목록, 시설 종류별 점검표
기간시설 수에 따름
체계 구축
기관장 방침, 시설 관리 조직·예산, 점검·유지보수 절차, 이용자 안전 조치 기준, 비상조치 매뉴얼, 위탁 관리 기준을 기관의 실제 시설명으로 구축합니다
- 이런 기관
- 중대시민재해 체계가 없거나 시설 점검과 따로 노는 기관
- 받으시는 것
- 체계 문서 한 벌 + 시설별 실행 서식 + 담당자 교육
기간약 6~10주
반기 점검 대행 (연간)
상·하반기 점검을 수행하고 시설 점검 이행과 개선 과제를 확인하여 기관장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이런 기관
- 반기 점검과 기관장 보고를 연간으로 맡기려는 기관
- 받으시는 것
- 반기 점검 보고서 2회, 연간 이행 현황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기간12개월
진단 후 구축이나 연간 계약을 하시면 진단비를 공제합니다. 공공기관 중대산업재해 체계와 함께 계약하시면 기관장 방침·조직·반기 보고처럼 겹치는 부분의 작업을 뺍니다.
연초 계획 수립 시기와 하반기 추경 시기에 문의하시면 과업지시서를 미리 준비해 드립니다.
자세히. 더 알고 싶으신 분께
이용자의 동선에서 위험을 찾습니다
구조물 점검과 다른, 사람 중심의 시설 위험성평가입니다.
항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진행 절차, 받으시는 것,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 관리 대상 시설 목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면적·규모·종류 기준)와 기관이 실제로 관리하는 시설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어디까지 의무인지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 시설 안전점검은 있는데 이용자 위험성평가는 없습니다. 구조물·설비 중심의 정기 점검은 이용자가 넘어지고, 끼이고, 떨어지는 위험을 다루지 않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대개 그런 위험에서 일어납니다.
- 시설관리 부서와 안전 부서가 따로 돌아갑니다. 점검 기록이 시설 부서에만 있고 기관장 반기 보고에 올라가지 않으면, 법이 요구하는 “기관장의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진행 절차 (공공 계약 기준)
- 1. 문의기관 담당자기관 유형·시설 종류와 수·예산 범위·계약 방식 확인
- 2. 사전 협의사람과안전영업일 하루 안에 연락. 과업 범위 초안과 예산 구간을 협의
- 3. 과업지시서·견적서사람과안전과업 목적·범위·산출물·일정·투입 인력을 담은 초안과 산출 근거가 첨부된 견적서
- 4. 계약기관 계약부서수의계약(한도 이내) 또는 나라장터 입찰
- 5. 착수보고함께일정·대상 시설·협조 사항 확정
- 6. 수행사람과안전시설 자료 검토, 표본 시설 현장 확인(위험성평가는 시설 방문), 중간보고
- 7. 최종보고·강평함께기관장 보고, 결과물 납품, 준공 검사
받으시는 것 (구축 기준)
영역
사람과안전이 만드는 문서
기관이 남기는 기록
방침·조직·예산
기관장 중대시민재해 예방 방침, 시설 관리 조직·역할, 예산 편성 기준
기관장 결재, 예산 집행 내역
대상 시설·위험성평가
관리 대상 시설 목록, 시설별 위험성평가표, 개선 대책
개선 이행 기록
점검·유지보수
시설 종류별 점검표와 주기, 유지보수 절차, 이용자 안전 조치 기준
점검·보수 기록
위탁 관리
시설 운영·관리 위탁업체 선정 기준, 계약서 안전 조항, 평가표
평가 결과, 협의 기록
비상조치·반기 점검
중대시민재해 비상조치 매뉴얼, 반기 점검표, 기관장 보고 서식,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훈련 기록, 반기 점검 결과, 기관장 결재 기록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관마다 시설의 종류와 수가 달라 홈페이지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관리 대상 시설의 종류 수와 개소 수, 같은 종류 시설의 표본 비율, 위탁업체 수, 현장 확인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업 범위를 협의한 뒤 산출 근거가 첨부된 견적서를 드리며, 공공 계약은 계약서 조건을 따릅니다(부가세 별도).
자주 묻는 질문
- 중대산업재해 체계가 있으면 중대시민재해 체계는 안 해도 됩니까?
- 아닙니다. 보호 대상(종사자 / 이용자)과 의무 내용이 다른 별개의 의무이므로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기관장 방침·조직·반기 보고처럼 겹치는 부분은 함께 계약하면 작업을 뺍니다.
- 시설 안전점검을 이미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구조물·설비 점검은 중요하지만,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계는 이용자 관점의 위험성평가, 점검 결과의 개선 이행, 비상조치, 기관장 보고까지를 요구합니다. 진단에서 기존 점검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 시설이 수십 곳입니다. 전부 평가해야 합니까?
- 같은 종류의 시설은 표본을 깊이 평가하고 그 결과로 종류별 점검표를 만들어 나머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최소 범위와 권장 범위를 두 안으로 드립니다.
- 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기관 책임입니까?
-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이면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장의 의무가 미칩니다. 위탁 계약서의 안전 조항과 위탁업체 평가를 체계에 포함합니다.
용어 안내
- 중대시민재해
- 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재해. 일하는 사람의 재해(중대산업재해)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 공중이용시설
- 시민이 이용하는 건물·시설 중 법이 면적·규모·종류 기준으로 관리 대상으로 정한 것.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터널, 교량 등.
- 공중교통수단
- 시민이 이용하는 철도·버스·여객선 등 법이 정한 교통수단.
- 이용자 위험성평가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동선과 이용 방식을 기준으로 다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줄이는 평가. 구조물 점검과 다릅니다.
- 경영책임자
-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
- 과업지시서
- 공공 계약에서 과업의 목적·범위·산출물·일정을 정한 문서. 사람과안전이 초안을 드립니다.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