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자체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 본청의 체계가 현업부서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본청 사무실이 아니라 환경사업소, 도로사업소, 공원·녹지, 상하수도, 교육시설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현업부서 담당자가 자신의 역할을 모르면 체계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 위탁업체 종사자가 가장 위험한데 관리가 가장 약합니다. 청소·경비·시설관리·공원관리 위탁업체 근로자는 기관의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기관의 교육·점검·의견 청취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안전보건 조항이 없으면 관리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 담당자가 순환보직되면 체계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전임자의 점검·교육·위탁업체 평가 기록이 인수인계되지 않으면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 1. 문의기관 담당자기관 유형·현업부서 수·위탁업체 수·예산 범위·계약 방식 확인
2. 2. 사전 협의사람과안전영업일 하루 안에 연락. 과업 범위 초안과 예산 구간을 협의
3. 3. 과업지시서·견적서사람과안전과업 목적·범위·산출물·일정·투입 인력을 담은 초안과 산출 근거가 첨부된 견적서(최소 범위 / 권장 범위 2안)
4. 4. 계약기관 계약부서수의계약(한도 이내) 또는 나라장터 입찰
5. 5. 착수보고함께일정·대상 부서·협조 사항 확정, 현업부서 담당자 안내
6. 6. 수행사람과안전부서별 자료 검토·면담, 현장 확인, 중간보고(필요 시)
7. 7. 최종보고·강평함께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보고, 현업부서장 강평, 결과물 납품, 준공 검사

모든 문서는 기관의 실제 부서명·작업명으로 작성합니다.

기관마다 현업부서·사업장·위탁업체 수의 편차가 커서 홈페이지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본청 기본에 현업부서·사업장 개소 수, 위탁업체 수, 현장 확인 범위, 교육 회차를 더해 정해집니다. 과업 범위를 협의한 뒤 산출 근거가 첨부된 견적서를 드리며, 공공 계약은 계약서 조건(선금·잔금, 지급 시기)을 따릅니다(부가세 별도).

현업부서가 많아 전부 진단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부서를 표본으로 깊이 진단하고, 그 결과를 다른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서식으로 만듭니다. 최소 범위와 권장 범위를 두 안으로 제시하며, 추가 개소당 금액을 명시해 다음 해 확장할 수 있게 합니다.

위탁업체 종사자도 기관이 책임을 집니까?

기관의 사업장에서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작업이면 기관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미칩니다. 계약서에 안전보건 조항을 두고, 위탁업체 선정 기준과 평가, 교육·점검·의견 청취에 위탁업체 종사자를 포함하는 것이 책임을 이행하는 길입니다.

담당자가 순환보직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산출물에 인수인계 체크리스트를 포함합니다. 연간 계약을 하시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과 기준을 이어 가며, 신임 담당자 교육을 포함합니다.

중대시민재해도 같이 됩니까?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중대시민재해는 보호 대상과 의무 내용이 달라 별도 서비스(“중대시민재해 예방 체계”)로 진행합니다. 두 서비스를 함께 계약하면 기관장 방침·조직·반기 보고처럼 겹치는 부분의 작업을 뺍니다.

교육만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기관장·간부, 현업부서 관리감독자, 위탁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기관 맞춤 집합 교육을 시간 단위로 진행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일하는 사람(직원·위탁업체 종사자)이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재해. 시설 이용자의 재해(중대시민재해)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현업부서

본청 사무가 아니라 현장 작업을 하는 부서. 환경·도로·공원·상하수도·시설관리 등.

경영책임자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

도급·위탁

청소·경비·시설관리 같은 일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 맡긴 기관이 그 업체 종사자의 안전까지 책임집니다.

관리감독자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반장·팀장·소장급 담당자.

과업지시서

공공 계약에서 과업의 목적·범위·산출물·일정을 정한 문서. 사람과안전이 초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