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점검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된 게 없습니다.”점검 준비 상태 진단 →
SERVICE B
중대재해처벌법 반기별 점검·평가
준비 진단 · 반기 점검·평가 · 연간 계약
경영책임자가 직접 확인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왜 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가 반기에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지키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점검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일곱 가지 점검 의무를 귀사 사업장에 맞추어 점검하고, 귀사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전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경영책임자(대표이사·기관장 등 안전보건을 최종 책임지는 사람)가 결재할 수 있는 보고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
- 협력업체를 둔 본사
이런 분께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직원 5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협력업체를 둔 본사. 체계 자체가 없는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페이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이번 반기 점검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담당 인력이 부족해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맡기고 싶습니다.”반기 점검·평가 수행 →
매 반기 같은 수준으로 점검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지난 반기는 외부에, 이번 반기는 내부에서 하다 보니 기준이 달라졌습니다.”연간 정기 계약 (연 2회) →
어느 쪽인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반기 점검 자가진단(2분)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가지 점검 의무를 예·아니오로 답하시면 빠진 항목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세 가지 서비스
점검 준비 상태 진단
체계 문서, 지난 점검 기록, 적용 법령 목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일곱 가지 의무별로 준비 수준을 판정합니다
- 이런 회사
- 자체로 할지 맡길지 판단이 필요한 회사
- 받으시는 것
- 준비 상태 판정표, 자체 수행 가능 여부 의견, 부족한 항목 목록
기간1~2주
반기 점검·평가 수행
일곱 가지 의무를 문서·기록과 현장으로 점검하고, 적용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책임자 등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경영책임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이런 회사
- 이번 반기 점검을 전문가가 수행하고 보고서까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회사
- 받으시는 것
- 결재용 보고서, 점검표 일체, 개선 과제 목록, 책임자 등 평가서, 경영책임자 보고회
기간약 3~4주
연간 정기 계약
상·하반기 점검을 연간 계약으로 수행하고, 반기 사이에는 개선 과제 이행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이런 회사
- 매 반기 같은 기준으로 점검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회사
- 받으시는 것
- 연 2회 보고서 + 연간 이행 현황표 + 법령 개정 반영
기간12개월
수행에는 기본 점검(일곱 가지 의무)이 항상 포함되고,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점검과 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는 귀사가 이미 갖추고 있으면 뺍니다. 진단 후 수행이나 정기 계약을 하시면 진단비를 전액 공제합니다.
반기 점검은 반기가 끝나기 전에 경영책임자 보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반기는 3월 말, 하반기는 9월 말까지 신청을 권합니다.
자세히. 더 알고 싶으신 분께
기록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점검표의 “예”가 실제인지, 설비 앞에서 확인합니다.
항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진행 절차, 받으시는 것,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확인해야 할 일곱 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일곱 가지 점검 의무입니다. 왼쪽은 사람과안전이 점검하는 것, 오른쪽은 귀사가 갖고 계셔야 하는 기록입니다.
점검 의무
사람과안전이 점검하는 것
귀사가 갖고 계셔야 하는 기록
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위험성평가가 정기·수시로 실시되었는지, 개선 대책이 이행되었는지
위험성평가표, 개선 완료 확인서
2. 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리감독자가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평가 기준, 평가표, 조치 기록
3. 종사자 의견 청취
의견을 듣는 절차가 운영되고 개선 방안이 이행되었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또는 의견 청취 기록
4. 중대재해·급박한 위험 대비
비상조치 매뉴얼이 있고 점검·훈련되었는지
매뉴얼, 훈련 기록
5.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협력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가 운영되고, 안전보건 비용·기간이 계약에 반영되었는지
협력업체 평가 결과, 계약서 안전보건 조항
6.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적용 법령 목록에 따라 법령별 의무 이행 여부
법령 목록, 법령별 점검표
7. 유해·위험작업 교육 이행
법정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미실시 시 조치
교육일지, 수료 현황
결과물은 결재용 반기 점검 보고서(경영책임자 서명란 포함), 점검표 일체, 개선 과제 목록, 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서입니다. 보고서는 수사기관 제출을 전제로 작성하며, 점검한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구분해 적습니다.
반기 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네 가지 이유
- 점검표는 있는데 점검 기준이 없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예”로 끝나는 점검표는 점검이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찾아낸 유해·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경영책임자가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말고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목록이 없으면 점검의 범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평가 기준과 평가표가 없으면 이 의무는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 점검 결과가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가 점검표를 갖고 있어도 경영책임자의 보고·결재 기록이 없으면 “경영책임자의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진행 절차와 반기 일정
- 1주차사전 자료 검토체계 문서, 지난 점검 기록, 위험성평가표, 교육·회의 기록을 온라인으로 받아 검토. 적용 법령 목록 확정
- 2주차점검일곱 가지 의무별 기록·현장 점검, 관리감독자·종사자 면담, 책임자 등 평가 면담. 현장 확인 방식은 사전에 협의
- 3주차보고서 작성점검 결과 판정, 개선 과제 도출, 결재용 보고서 작성
- 4주차경영책임자 보고회점검 결과와 개선 과제를 보고하고 결재 기록을 남깁니다. 다음 반기까지 할 일 안내
권장 신청 시기는 상반기 3월 말, 하반기 9월 말까지입니다. 반기 말 3주 이내 신청은 가산이 붙고, 남은 기간에 맞춰 가능한 범위를 안내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마다 범위가 달라 홈페이지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직원 수, 사업장 수와 소재지, 구성(기본 / + 법령 이행 점검 / + 책임자 등 평가), 현장 확인 방식, 연간 계약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메일을 남기시면 결재에 쓰실 수 있는 한 장짜리 예산 참고 자료를 보내 드리고, 자료 검토 후 확정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계약 시 착수금 50%, 보고서 전달 후 잔금 50%이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없습니다(부가세 별도).
자주 묻는 질문
- 반기 점검은 반드시 외부 기관이 해야 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경영책임자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할 뿐, 누가 수행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체로 할 수 있으면 진단에서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 산업안전보건법만이 아니라 귀사의 작업과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보건 관련 법령입니다. 업종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전기안전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변호사가 범위를 정합니다.
- 지난 반기를 다른 기관에서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지난 보고서를 검토해 개선 과제 이행 여부부터 확인하고, 기준이 달라지는 항목은 보고서에 사유를 적습니다.
- 협력업체에 대한 점검도 포함됩니까?
- 협력업체에 일을 맡길 때의 안전보건 확보 절차는 기본 점검에 포함됩니다. 협력업체 하나하나의 체계를 점검하는 일은 원청용 서비스에서 따로 진행합니다.
- 보고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식입니까?
- 그렇습니다. 점검한 사실, 확인 방법, 증빙 목록, 경영책임자 보고·결재란을 갖춘 형식으로 작성하며, 효력은 경영책임자가 실제로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기록에서 나오므로 보고회를 반드시 진행합니다.
용어 안내
- 경영책임자
- 회사의 안전보건을 최종 책임지는 사람. 보통 대표이사, 공공기관은 기관장.
- 반기 점검
- 경영책임자가 6개월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 의무.
- 안전보건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사업장의 작업과 시설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전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보통 공장장),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해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자리.
- 관리감독자
-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반장·팀장·소장.
- 유해·위험요인
- 작업 중 다칠 수 있는 요인.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신 맡는 안전관리 대행 기관이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스스로 안전보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문하는 기관입니다.